[현장연결] 김태년 "국회·청와대 세종시 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습니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대화와 평화의 힘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 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ICBM과 핵실험은 중단됐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의 감시초소도원형 보전을 위해 남북에 1개 소씩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협력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서 보듯이 감염병에는 휴전선도, 차단벽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며 코로나19 방역협력 등 각급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합니다.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곧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 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세계인구 중 140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60만 명에 이릅니다. 불과 7개월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9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의 사망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20만 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사망자는 5000명이 넘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치료시설 부족을 겪습니다. 장례시설이 모자라 노상...
